[윤상현 / 국민의힘 의원] <br />통치행위라고 해서 처벌 안 했습니다. 그러면 1997년 대법원 판례를 보면 비상계엄은 고도의 정치행위, 통치행위로 보고 있습니다. 알고 계십니까? <br /> <br />[박성재 / 법무부 장관] <br />그런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윤상현 / 국민의힘 의원] <br />2010년도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고도의 정치행위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사법심사를 자제한다. 자제하는 선에서 위헌성을 심판해라. 이게 대법원 판례입니다. 알고 계십니까? <br /> <br />[박성재 / 법무부 장관] <br />그런 결정은 알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윤상현 / 국민의힘 의원] <br />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정치적인 판단하고 법률적인 판단은 다르다는 것. 그래서 법무부가 법률적인 판단을 검토한 것을 제게 보내주십시오. 아셨습니까? <br /> <br />[박성재 / 법무부 장관] <br />네. <br /> <br />[윤상현 / 국민의힘 의원] <br />다음 최상목 부총리 나와 주십시오. <br /> <br />[우원식 / 국회의장] <br />조용히 하시죠. <br /> <br />[윤상현 / 국민의힘 의원] <br />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법률적 검토에 대해서 법무부가 저에게 검토한 것을 가져와달라는 말씀입니다. <br /> <br />[우원식 / 국회의장] <br />윤상현 의원님. 대통령의 명에 의해서 군대가 국회에 총을 들고 들어왔습니다. 그걸 통치행위로 얘기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? 같은 국회의원으로서? <br /> <br />[윤상현 / 국민의힘 의원] <br />우리 의장님께서도 일단 대법원 판례를 검토해 주십시오. <br /> <br />[우원식 / 국회의장] <br />조용히 하시죠. 조용히 하시죠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1211164716587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